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TF와 금융교육TF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교육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소비자 T/Fㆍ금융교육 T/F 연석회의'를 열고, 소비자 위주의 금융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정책의 최종 수혜자는 금융회사가 아닌 현장의 금융소비자"라며 "금융정책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입안되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갤럽이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43.9%로 나타났다"며 "금융소비자들은 정책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도, 공감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랄한 비판과 비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국을 설치하는 한편, 앞으로 해당 국을 중심으로 업무관행과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해 집행하는 한편, 금융교육 분야에서도 현장의 소비자 수요를 적극 고려한 맞춤형·쌍방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특히 현재 자본시장법 등으로 일부 상품에만 도입된 판매행위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위가 지난해 5월 발의한 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전부처 협업체계인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교육협의회를 법제화하는 등 소비자 관련 협의체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