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투자증권 지주회사/미드스몰캡/비상장 Analyst 김수현

[지주회사/거버넌스] 한국판 밸류업, 과거와의 결별은 이미 시작

1. 첫날은 실망과 희망이 혼재 ->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 밸류업 정책 발표 직후 실망 매물이 출회
- 큰 틀에서 보면 1) 배당 소득세율 등 세제 개편과 상법 개정 논의 미포함, 2) '자율 공표' 형식의 자발적 참여, 3) 시행 시점이 하반기라는 이유
- 정부는 이번 정책이 '최종안이 아닌 시작'이며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실망하기에는 이름

2.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가치가 있는 근거들
- 발표 주요 키워드는 '국내 기업이 효과적 자본 활용 못한 것이 주가 저평가 원인 중 하나', '기업 이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 등
- 특히 스튜어드쉽 코드 반영은 부분적으로 강제 규정의 역할을 하게 됨
-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재부 장관, 현 여당 대표인 한동훈 당시 법무주 장관 모두 '상법 개정' 추진 의지 및 긍정적 의사를 밝힘

3. 효과 없으면 추가 대책 줄줄이 발표 예상 -> 중장기적 접근 스탠스 권고
- 이 모든 근간을 흔드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기업의 일부 혹은 상당수의 지배주주가 높은 상속세율 등으로 주가 상승을 원치 않는다는 현실
- 기재부 장관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없어질 때까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언
- 따라서 '상속/증여세율 인하와 배당 관련 세제 개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성실 의무'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은 여전히 논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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