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 경제 김준영] 준클리 03/18(월)

정부의 재분배와 명목 성장률

■  정부지출과 소비성향
- 소득 상위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하위 계층으로의 지급
- 소비성향이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으로 돈이 움직이게 됨
- 이는 명목 GDP를 키우게 됨
- 의무지출이 커지고 있어 명목 성장은 지속될 것

■ 명목 성장과 국채 금리
- 명목 GDP의 성장은 세수 증가율로 볼 수 있음
- 국채 금리는 2010년대 이후 명목 성장률을 하회해왔음
- 순발행 증가율이 코로나 때처럼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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